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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미 의회 컨테이너 100% 검색 입법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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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그랜드해운항공 작성일07-01-23 11:47 조회3,4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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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미국 민주당이 수입하는 모든 컨테이너 화물에 대한 100% 사전 검색을 의무화하는 법안을 제출하는 등 연초부터 강력한 보안 드라이브 정책을 추진하고있다
    미 민주당은 2001년9.11 테러 이후 조사위원회가 권고한 자국 보안조치 개선 방안을 입법화 하는 과정에서 법안에 이 같은 내용을 포함한 것으로 밝혀졌으며 지난해 10월 항만 보안법을 제정하다가 손을 대지 못한 내륙및 철도 보안에 관한 법률도 입법화한다는 방침이다
    특히 미 의회는 2005년 기준으로 컨테이너 화물을 연간 7만5.000TEU이상 수출한 모든 나라에 대해 법률 제정 이후 3년 이내에 100% 사전 검색을 의무화하는 한편,자국이 승인한 컨테이너 보안장치 부착을 의무화할 방침이다.
    미국은 또 법률 제정5년 안에 미국으로 컨테이너 화물을 수출하는 모든 나라 까지 이같은 조치를 확대할 예정이다. 미국의 이 같은 방침은 지난해 10월부터 시행에 들어간 이른바 항만보안법은 외국의 주요 항만을 선정(7개 항만 이미선저정)해 시범사업을 시행한 뒤 그 결과를 보고 100%사전 검색 여부를 결정하도록 규정하고 있다.
    이 법안이 선사와 하주들의 강력한 반발에도 불구하고.입법화될 경우 우리나라 모든 항만에 컨테이너 화물 검색기를 설치해야 할뿐만 아니라 그로 인해 항만에서 화물 처리 지연등 물류 왜곡현상이 일어날 수 있으므로 향후 입법 추이를 예의 주시할 필요가 있다는 것이다.


    SHIPPING  GAZETTE-출처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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